다음 주 월요일 일반공급 1순위 접수를 시작하는 서울 서초구 '오티에르 반포'. <br /> <br />20억 원 이상의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만큼 수요자들이 대거 몰릴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15억 원 이상 저렴한 '아크로 드 서초'는 최근 1순위 청약에서 평균 경쟁률 천대 1 이상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 경쟁률을 썼습니다. <br /> <br />'로또 청약' 원인은 주변 시세 대비 낮은 분양가를 책정하는 분양가상한제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서울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강남 3구와 용산구입니다. <br /> <br />분양가를 시세 대비 70% 수준으로 제한해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을 돕겠다는 취지였는데 집값이 급등한 가운데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크게 낮게 책정되며 당첨 즉시 확실한 차익이 보장되는 구조가 고착화했습니다. <br /> <br />[서진형 /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 : 분상제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로또 청약이라는 문제가 있는데 시장 가격과 분양 가격 간에 간격이 커짐으로써 문제점이 부각되는 거죠] <br /> <br />무엇보다 대출 규제와 맞물리면서 소수의 현금 부자에게만 과도한 차익을 안기고 개발이익을 왜곡한다는 지적이 높습니다. <br /> <br />게다가 최근 서울 일부 지역에서 강남 3구보다 주변 지역 일반분양 가격이 높아지는 역전 현상도 나타나며 청약 쏠림 현상이 가속화 할 거란 전망도 짙어지는 상황. <br /> <br />부작용을 막을 대안으로 최근 여당에서 추진하는 방안이 주택 채권입찰제 도입입니다. <br /> <br />분양을 원하는 사람이 분양가와 주변 시세 차익 범위 안에서 채권을 사겠다고 써내면 가장 높은 금액을 적어낸 사람에게 분양해주는 제도로 수분양자가 얻게 될 프리미엄을 국가가 회수해 공공 목적으로 활용하는 구조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 채권 매입에 따른 초기 자금 부담이 무주택자 진입 장벽을 더욱 높이고 현금 동원력이 있는 수요자들에게 유리할 거라는 등의 지적도 큰 만큼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차유정입니다. <br /> <br />영상편집ㅣ이영훈 <br />디자인ㅣ신소정 <br />자막뉴스ㅣ고현주 <br /> <br />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60411121051508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